중견기업 77% "中企 졸업 후 지원 줄고, 규제 늘었다”

대한상의 조사 결과 중견기업 24% 피터팬증후군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정부지원은 줄고 조세부담과 규제는 늘어 기업이 성장을 꺼리는 이른바 ‘피터팬증후군’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최근 10년 내 중소기업을 졸업한 국내 중견기업 300개社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7%는 중소기업 졸업 후 지원축소와 규제강화 등 새롭게 적용받게 된 정책변화에 대해 체감하고 있거나 체감한 적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졸업 후 겪은 정책변화 체감도 (사진=대한상의)

이들 기업에게 ‘중소기업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정책 수혜를 위해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응답기업의 30.7%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른바 ‘피터팬증후군’을 가진 기업의 비중도 23.6%에 달했다.

중소기업 졸업 후 체감하는 정책 변화 중 가장 아쉽고 부담스러운 변화는 ‘조세부담 증가’(5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소기업 정책금융 축소’(25.5%), ‘수‧위탁거래 규제 등 각종 규제 부담 증가’(16%) 등을 차례로 꼽았다. 

대한상의는 “국내 법인세 체계는 4단계 누진세 구조인데다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는 조세제도가 많아 중견기업이 되면 조세부담이 급격히 늘 수밖에 없다”며 “성장사다리가 원활히 작동하게끔 인센티브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꼽은 피터팬증후군 극복 및 성장사다리 작동을 위한 정책과제 (사진=대한상의)

‘피터팬증후군 극복과 성장사다리 작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기업들이 ‘조세부담 증가폭 완화’(47%)를 꼽았다. 이어 ‘중소기업 정책의 합리적 개편(연명·보호중심→성장·생산성 중심)’(23.4%), ‘기업규모별 차별규제 개선’(21.3%),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확대’(8.3%)를 차례로 답했다.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 1위 역시 ‘조세부담 증가폭 완화’(38.7%)로 조사됐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중견기업들은 중소기업 졸업 후 미래투자와 ESG‧탄소중립 대응을 늘리는 등 국가경제 발전과 지속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졸업 후 R&D‧시설투자 등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활동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가장 많은 기업들이 ‘비슷하다’(67%)고 응답한 가운데, ‘증가했다’는 응답은 29.7%를 차지했다.

‘ESG·탄소중립을 위한 노력 변화’에 대한 답변 역시 ‘비슷하다’(74.3%), ‘증가했다’(25.7%)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출증대 및 해외진출 노력의 변화’에 대한 답변도 ‘비슷하다’(79.3%), ‘증가했다’(19.3%), ‘감소했다’(1.4%) 순이었다.

한편 디지털전환·ESG·공급망재편 등의 산업트렌드 변화는 중견기업들에게 여전히 기회보다는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의 산업트렌드 변화를 ‘부담’으로 인식하는 기업이 과반(56%)으로, ‘기회’로 생각하는 기업의 응답률(44%)을 상회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최근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 발표를 통해 공언한 중견기업의 수출, R&D, 신사업 투자 지원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성장사다리 작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중소‧중견기업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조세 및 규제 부담의 완화를 위한 노력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