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위원장 "낡은 미디어 법제도, 새 환경 맞게 재정립해야"

신년인사회서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 미래 통합법제 개편안 예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8일 “낡고 오래된 규범을 개선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는 법제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년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 통합법제 개편안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는 지난 몇 년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 미래 통합법제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OTT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변화된 미디어 융복합 환경에 맞게 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한다”며 “미래 통합 법제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고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자율규제 체계를 지원하는 한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의철 방송협회장은 “낡은 규제 관성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대한민국 방송통신의 성장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은 신속히 혁파돼야 한다”며 “글로벌 무한경쟁의 소용돌이 앞에서 방송통신인들은 건강한 협력과 경쟁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