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NMC 신축·이전 사업 축소 전면 재검토해야”

민주당, 여아 예산 처리 시 합의한 부대의견 무시 처사 강력 성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의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구축 사업 축소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원의 병상 규모를 이미 확보했던 600병상보다도 적은 526병상으로 축소하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제대로된 기능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NMC는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천50병상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그렇지만 기재부는 총사업비 조정 결과 ▲본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760병상으로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 결정했다.

사진=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의원들은 “국가에서 부여한 응급·중증외상·감염병 등 필수·중증 의료 분야는 민간 의료기관을 통해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는 대표적인 영역”이라며 “공공의료의 중추기관인 NMC를 축소시키면 의료안전망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중앙감염병병원의 규모를 134병상으로 축소한 결정은 고 이건희 유족과 맺은 약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그저 삼성의 기부금만으로 생색을 내고 정부의 책임은 외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해 복지부 소관 예산안을 수정의결 하면서 ‘복지부는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NMC 본원 800병상·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규모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도 여야 합의로 채택한 바 있다”며 “기재부 등 예산 당국이 이를 무시한 채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한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와 감염병 대응에 아무런 의지가 없음을 확인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NMC가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선도해나갈 명실상부한 국가중앙병원으로 발돋움하고, 제대로 된 감염병병원을 건립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NMC 신축이전 사업규모 축소를 전면 재검토하라”며 “국회에서 여야가 예산 처리 시 합의했던 부대의견을 존중해 제대로 된 사업추진 계획을 다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