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빅테크 개혁 위해 초당적 협력 필요"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 통해 개인정보 보호·알고리즘 투명성·공정 경쟁 필요성 주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문을 보내 공화당과 민주당이 빅테크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부 빅테크가 이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해 공유·이용하고, 미국의 극단주의와 양극화를 심화한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과 소수 민족의 시민권을 침해하고, 어린이에게 악영향도 미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행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테니 공화당과 민주당도 힘을 합쳐 빅테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초당적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바이든 대통령은 빅테크 관련 문제를 해결할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그는 빅테크가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해 공유·이용하는 방법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개인정보는 아예 수집하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다음으로 빅테크가 콘텐츠 노출에 활용하는 알고리즘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명하지 않은 알고리즘이 소수자를 차별하고, 어린이 정신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신품위법 230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인터넷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관한 사업자의 면책 특권을 규정한 법이다.

마지막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공정한 시장 경쟁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7월 반경쟁적 시장 관행을 개선하고, 빅테크 독과점 단속을 촉구하기 위해 내린 행정명령을 언급하며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관련 노력을 요구했다. 

지난 7월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빅테크의 반경쟁적인 인수합병, 불공정한 데이터 수집 관행, 빅테크와 소규모 사업체간 불공정 거래, 망 중립성 등에 관한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