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개입 의혹 방통위 과장 구속

함께 구속영장 청구된 국장급 인사는 기각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간부가 구속됐다.

11일 서울북부지법 문경훈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를 담당했던 과장급 인사에 대해 “감사와 수사단계에서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로부터 같은 혐의를 받는 국장급 인사의 국장 급 인사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이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방통위 외부 심사위원회 일부가 특정 항목의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줬다는 정황이라는 감사원의 감사 자료를 넘겨받은 뒤 수사에 착수했고, 세 차례에 걸쳐 방통위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또 외부 심사위원을 소환해 조사했고, 지난 14일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