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위원장 "많은 어려움 있지만 해야할 일 묵묵히 수행해야"

새해 방통위 첫 위원회 전체회의서 기존 업무 지속 당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1일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고 앞으로도 예상되는 시점이지만 위원회가 해야할 일을 묵묵히 수행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열린 새해 첫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항상 얘기해왔던 미디어 변화에 따른 제도 정비와 국민불편 해소 노력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해나가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같은 언급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여권의 위원장 사퇴 압박으로 시작해 감사원의 감사와 이에 따른 검찰의 수사,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국무조정실 감찰 등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또한 이날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검찰에 수사에 얽힌 방통위 고위공무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됐다.

조직 안팎의 상황이 쉽지 않더라도 그동안 진행된 정부의 행정 업무는 지속해야 한다는 뜻이다. 올해 상반기부터 중순까지 5기 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가 순차적으로 끝나는 만큼 그동안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에 관한 내용이 보고됐다.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도입된 모바일 전자고지의 임시허가에 대해 방통위가 후속 규제 개선 조치에 나서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