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연 5.05% 특례 보금자리론, 30일부터 신청받는다

1년 간 39조6천억원 공급…차주 소득·집값따라 금리 인하

금융입력 :2023/01/11 12:00    수정: 2023/01/11 16:52

오는 30일부터 보금자리론·일반형 안심전환대출·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이 공급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새해 한 해 동안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소득 요건없이 최대 5억원까지 담보 인정 비율(LTV)와 총 부채 상환비율(DTI)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대출 규제 중 총 원리금 상환비율(DSR) 40%를 받지 않아, 주택 수요자들의 기대를 받아왔다. ▲주택 구입 ▲기존 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쓸 수 있으며 최대 한도는 동일하게 운영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자격 요건은?

특례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다. KB시세를 가장 우선 적용하며 한국부동산원·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주택 값을 측정한다.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 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 보금자리론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다.

구입 용도의 경우 무주택자여야 하며 상환과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는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취급이 가능하다. 이중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구입 용도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 시 2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

소득 조건은 없지만 우대금리 적용을 위해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 자료 증빙은 필요하다. 

금리 수준은?

관건이었던 금리 수준은 대출 신청자의 소득과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책정됐다.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면서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경우 금리는 연 4.65~4.95%, 주택 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이 1억원 초과하는 차주의 금리는 연 4.75~5.05% 수준이 될 전망이다. 

특례 보금자리론 기본 금리.(자료=금융위원회)

현재 발표된 특례 보금자리론의 금리 밴드서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면서 소득 6천만~8천만원인 차주별로 금리 인하가 최대 0.40%p 이뤄질 전망이다. ▲소득 6천만원인 저소득청년은 0.10%p ▲소득 6천만원인 사회적 배려층은 0.40%p ▲소득 7천만원 이하인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넘지 않은 신혼부부나 결혼 예정인 부부는 0.20%p ▲미분양 주택이면서 소득 조건이 8천만원 이하일 경우 0.20%p 금리 인하가 적용된다. 

특례 보금자리론 우대금리.(자료=금융위원회)

공통적으로는 전자 약정 체결 시 0.10%p 금리를 인하해준다.

만약 대출 신청 시점과 실행 시점의 대출 기본금리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하며, 우대금리는 대출 신청일, 주택 가격은 대출 승인일을 기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중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1월말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시장 금리 상황과 주택금융공사 가용 재원 등을 감안해 필요시 조정할 것"이라며 "우대금리 적용 시 연 3.75~4.05%까지 대출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만기 및 LTV·DTI는?

특례 보금자리론의 대출 만기는 10·15·20·30·40·50년 6가지로 취급된다. 고정금리 형식으로 운영되며, 거치기간없이 분할 상환해야 한다.  만기 40년 상품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 부부, 만기 50년의 경우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 부부만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환승할 경우뿐만 아니라 추후 특례 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 수수료는 들지 않는다.

(자료=금융위원회)

이밖에 부동산 대출 규제인 LTV는 최대 70%,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80%까지 적용된다.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은 5%p 차감된다. 투기 지역이라 하더라도 주택 가격 8억원 이하 소득 9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일 경우에는 차감되지 않지만 해당 사항이 없으면 10%p 추가 차감된다.

DTI는 최대 60%, 규제 지역은 10%p 차감된다. 규제 지역이라 하더라도 주택 가격 8억원 이하 소득 9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는 DTI 차감 대상이 아니다.

한도는?

특례 보금자리론의 최대 한도는 5억원이다. 그러나 대출 가능 금액은 LTV 적용 금액과 대출 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5억원 아파트의 경우 LTV 70% 적용 시 3억5천만원이 대출 가능 금액으로 특례 보금자리론 최대 한도 5억원보다 적다. 이 경우 3억5천만원만 대출이 집행된다. 

8억원 아파트의 경우 LTV 70% 적용 시 5억6천만원 대출 가능하지만 대출 한도 5억원을 넘는 6천만원은 집행되지 않는다.

신청 방법은?

특례 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 심사 등 필요 절차를 거쳐 대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이 실행된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1년 간 39조6천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디딤돌 대출과 한 주택 구매 시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 가격 5억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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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기간 동안 적격 대출은 취급이 중지된다.

금융위 측은 "올해 특례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와 디딤돌 대출 4조4천억원까지 더해 주택금융공사가 44조원을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