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낙태 금지 지역에 낙태약 배송, 불법 아냐"

우체국에 배송 책임 물을 수 없다는 법리 검토 결과 공개

미국 법무부가 연방우체국이 낙태를 금지한 주(州)에 낙태약을 배송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임신중절약인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낙태를 금지한 주에 배송해도 우체국 직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리 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낙태약 배송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지난 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단(낙태)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때문이다. 대법원이 이 판결을 뒤집으면서 연방 차원의 낙태권 보장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여성 낙태의 합법 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각 주로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미국 주마다 낙태법이 달라 우체국들이 배송을 주저하는 상황이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법무부는 법리 검토에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낙태뿐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우편으로 약을 주문한 사람이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약을 판매한 사람이나, 배송하는 우체국 직원 모두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낙태를 금지한 일부 주에서도 임신 후 특정 기간까지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