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는 외면하고 중동發 수출 역군된 환경부

환경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두고 '환경'를 외면하고 '산업' 관점에 치우친 자세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수출을 통한 환경산업 육성에 치중한 나머지 본연의 업무인 기후위기, 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은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여론도 함께다.

지난 3일 환경부는 오는 2027년까지 중동과 동남아,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녹색 3대 산업 누적 수출 100조원을 달성하고 탄소중립 등 순환경제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환경부는 규제혁신을 통해 열분해유, 탄소 포집·저장 기술(CCUS) 등 저탄소 사업 활성화 등에 1조3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2030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의 부문별, 연도별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 입장을 피했다.

환경부는 “상향된 2030 NDC 달성을 위해 연도별·부문별 이행 계획을 오는 3월에 내놓겠을 예정이다”면서 “무탄소 전원인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며 기본적인 입장만을 전했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오른쪽)이 3일 오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환경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애초 31%에서 21.6%로 대폭 하향한 바 있다. 환경부 역시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축소 행보에 발을 맞춘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견줘볼 때 환경부의 올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의지가 사실상 축소됐다고 봐도 무방한 셈이다. 업무보고 전면에 내세운 100조 녹색산업 수출 역시 북미와 유럽 시장을 확대 창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상세한 전략을 설명하지 못했다.

한화진 장관은 "북미하고 유럽의 시장 진출 가능성,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라면서 즉답을 피했다.

일각에서는 환경부의 업무보고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모든 정부 부처가 산업부처가 돼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산업부 이런 식으로 관련되는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뛰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나아가 환경부가 2027년까지 녹색산업 누적 수출을 100조원까지 이루겠다고 발표한 것도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치적용이라는 분석과도 맞아 떨어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