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이번 정부 임기 내에 100조원 규모의 3대 녹색산업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내놨다. 또 탄소중립 등 순환경제 시장을 적극 지원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3일 환경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년업무 보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순환경제도 본격 추진 ▲3대 녹색 신산업 육성 현 정부내 100조원 녹색산업 수출 ▲홍수 가뭄 방지 생활 속 환경 안전망 구축 등 세 가지 정책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연도별·부문별 이행 계획을 3월에 내놓고, 본격적인 탄소중립 계획을 실행한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적정 비율을 고려하고, 저탄소 산업구조와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서두르며,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중심의 수송체계를 갖추는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내놓는다.
오는 2030년이면 순환 경제 효과가 4조5천달러(5천730조7천5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환경부는 국내 기업이 유럽연합(EU)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 등의 무역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규제혁신을 통해 열분해유(油),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등 새로운 저탄소 사업을 활성화하고, 녹색산업에 1조 3천억 원의 재정지원 등 투자를 늘려간다.
또 , 고품질 순환자원 생산을 위한 인공지능(AI) 폐플라스틱 선별장과 공공 열분해 시설과 폐배터리에서 니켈 등 희소금속을 고효율로 회수하는 기술 개발, 연내 전용 산업단지(클러스터)를 포항에 착공한다.
환경부는 국내 녹색산업을 ▲탄소중립 ▲순환경제 ▲물 산업 등 신산업까지 확대해 ㅓ극 육성한다.
이를 기반으로 녹색산업에 2023년 20조원, 2027년까지 누적 100조원의 수출을 달성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중동과 중앙·동남아시아 등 지역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해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도모한다.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중동 지역은 그린수소, 해수 담수화 등의 분야에서 17조5천억원 수출을 목표로 한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등 대규모 수주사업을 대상으로 수출 확대 추진한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중앙과 동남아시아에는 산업단지 내 상하수도, 매립가스 발전소 등 2.1조 원 수출을 목표로 한다.
환경산업체의 가장 큰 어려움인 재원 조달을 해결하기 위해 녹색채권과 녹색금융을 활성화한다. 올해에만 약 3조 원 규모의 녹색 채권과 3조5천억원 규모의 정책금융 등 7조2천억원을 지원한다.
무공해차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는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개편과 충전 인프라 확충으로 수출을 뒷받침 한다.
더불어 환경부는 과학과 실용 중심으로 물관리를 전면적으로 전환하고 극심한 물 부족을 겪고 있는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해 전국 물 공급망을 촘촘히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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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홍수에 선제 대응 ▲초미세먼지 농도 30% 감축 약속 본격 추진 등의 정책도 같이 추진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그 간의 환경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후 위기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삷의 질을 높이고 탄소중립 등 세계질서의 변화 속에서 녹색 신산업을 육성하여 성장동력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