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방석균·이동균 조사관 등 '2022년 우수조정인' 선정

분쟁조정 분야 우수 성과 직원 상장·부상 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우수 조정인’으로 방석균·이동균·이준용·이재호·이태헌 조사관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우수 조정인은 조정원 분쟁조정 담당 직원 가운데 우수 성과자를 선정, 포상해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202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방석균 공정거래팀 조사관은 무선통신업자 판매점 재등록 거절 사건 관련, 소상공인인 판매점주와의 상생을 강조하는 적극적인 설득으로 거래를 재개하도록 했다. 해당 기업 내부규정도 스스로 시정하도록 해 그간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동균 건설하도급팀 조사관은 건설하도급 관계에서 부당한 위탁취소,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추가공사 등 쟁점이 다양하고 복잡한 사건에 대해 수차례 대면협의를 하는 등 잇단 설득으로 합의를 이끌어내 수급사업자에 약 28억원의 피해를 구제해준 바 있다.

(사진=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이준용 건설하도급팀 조사관은 추가공사·하자 등에 대한 이견이 첨예한 건설하도급 관계에서 소송중인 사건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후 합리적인 금액 조정안 을 제시해 조정으로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했다.

이재호 공정거래팀 조사관은 음향기기 수입업자가 자신과 거래하는 면세점 입점업체로 하여금 물품 판매 후 받은 관세환급금을 자신에게 지급하도록 한 사건에서 관세환급제도 취지를 살려 부당수취한 관세환급금을 반환하도록 조정안을 제시해 조정을 성립시켰다.

이태헌 약관대리점팀 조사관은 대리점 본사가 대리점 온라인 판매행위를 금지한 사건을 면밀한 사실관계 조사와 심결례 검토 등을 통해 대리점주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제시해 조정을 성립시키는 등 소상공인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해왔다.

김형배 공정거래조정원장은 “우수 조정인 선정과 포상을 통해 직원 사기 진작과 우수한 성과 달성이 가능했다”면서 “앞으로도 직원 조정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해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우수 조정인으로 선정된 직원에게는 이날 조정원 시무식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