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2023년 신뢰 기반 디지털 대전환 선도"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통해 "2023년을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라고 30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현재 정무위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기틀이 본격적으로 마련될 것"이라며 "2023년은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여전히 대내외적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데이터 활용이 일상화된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 체계 혁신에 대한 요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2023년에 ▲데이터 경제 시대 ▲개인정보 선도 국가 ▲개인정보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고 위원장은 "마이데이터로 한 차원 도약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를 열겠다"며 "국민께는 데이터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통제권을 돌려드리고, 기업에게는 칸막이 없는 데이터 합종연횡으로 데이터 플랫폼 기업 사이의 경쟁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규범을 주도하는 개인정보 선도국가가 되겠다"며 "OECD 등 다자간 논의, 주요국과의 양자 간 논의를 주도해 새로운 국제규범을 형성하는 한편, 주요 국가와 국제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개인정보 사회를 구현하겠다"며 "공공기관의 1천515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집중 관리하고, 공무원의 개인정보 고의 유출의 경우 공직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해 공공부문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다크패턴(눈속임 기술) 등 디지털 생태계 핵심 7대 분야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위법 사항은 엄정하게 처분하고, 처리기준이 불명확한 분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며 "2023년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확실하게 보호하면서도 데이터를 가치 있게 활용하도록 혁신하여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