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관도 가명정보 자체결합 허용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제21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개인정보 일부의 삭제·대체 등을 통해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명정보 활성화를 위한 산업 현장의 개선의견을 들어 결합전문기관 지정요건 합리화 및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했다.

먼저 결합전문기관의 제3자 제공을 위한 자체결합 허용대상이 확대됐다. 그동안 공공결합전문기관은 제3자 제공 목적의 자체결합이 가능했으나, 민간결합전문기관은 보유한 데이터의 자체결합이 제한돼 왔다.

개인정보위는 공공결합전문기관의 자체결합 수행 추이를 지켜본 결과, 제3자 제공 목적의 자체결합이 데이터 공유 생태계를 저해하지 않으며 결합절차 관대화에 따른 문제점도 적은 것으로 판단해, 결합전문기관의 제3자 제공을 위한 자체결합 허용 대상을 현행 공공결합전문기관에서 민간결합전문기관까지 확대했다.

다만, 결합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반출심사위원회 위원을 모두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게 하고, 결합신청자와 결합전문기관의 업무 담당자를 서로 분리하도록 하는 등 자체결합 시 필요한 안전성 확보조치 관련 사항을 기존보다 명확하게 했다.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결합업무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위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2020년부터 매년 순차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권역별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에 대해 명확한 설치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도 권역별 지원센터의 추가 신설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과 데이터 스타트업에 대한 적극적인 가명정보 활용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지원센터가 공익 목적의 결합, 다른 결합전문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결합 등 개인정보위가 인정하는 결합에 한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결합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가명정보 결합절차를 합리화하고, 결합전문기관 관리·감독 규정을 정비했다.

개인정보위의 결합키 생성 지원 근거 마련, 모의결합 절차 간소화, 결합신청서 서식 변경 등 가명정보 결합절차를 보다 합리화하고 기타 제도에 대해 그간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또한 결합전문기관 관리·감독과 관련하여서도 지정기준 미충족 시 새로운 결합 수행 금지, 제출서류의 제출기한 및 대상기간 명확화,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 시 자본금 요건 미적용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