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회사채 2배→6배로 상향

가스공사 회사채 발행 한도 5배 골자 한국가스공사 개정안도 통과

디지털경제입력 :2022/12/28 19:10    수정: 2022/12/29 08:17

한국전력의 회사채를 6배 이상 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한전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9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9명, 기권 24명으로 의결했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정안에 따라 한전은 회사채 발행을 기존 2배에서 6배까지 대거 상향할 전망이다. 다만 개정안은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는 '5년 일몰 조항'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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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전은 지난 8일 한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쳤으나 한 차례 부결된 바 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 회사채 발행 한도를 5배로 확대하는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