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배송 허용 방안 추진"

중소 유통업계, 대형마트 및 정부 등 상생협약 체결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 될 예정이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은 온라인화‧디지털화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소유통 업계의 온라인 대응역량 강화와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를 통한 상생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한국체인스토어협회·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최근 유통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관련 제도의 개선 요구 목소리가 지속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4일 1차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에 대해 전문가‧이해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회의 결과 숙의의 과정을 거쳐 상생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모색방안으로 지난 10월 7일 정부는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를 출범시키고, 관계부처 중심으로 대･중소 유통 업계와 적극 소통하면서 논의를 진행해왔다. 오늘 체결된 상생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형마트등의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고, 의무휴업일 지정 등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자율성 강화 방안을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또 대형마트는 중소유통의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화 촉진 등을 위한 인력 및 교육을 지원하고 물류 체계 개선, 판로 확대 및 마케팅‧홍보, 시설‧장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이번에 마련된 상생협약 내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협약식 이후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상생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이번 상생협약은 영업규제 도입 10년 만에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내딛는 귀중한 첫 걸음"이라며 "정부는 정례협의체를 통해 업계와 지속 소통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