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발사체 2조원 투자…내년 누리호 3차발사

과기정통부 업무보고...글로벌 과학기술 강국과 디지털 모범국가 비전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전면 확산에 대응하고, 전략기술과 미래산업을 육성하는데 집중키로 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과 디지털 모범국가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과 디지털 정책 기틀을 마련하고 새해에는 이를 바탕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기술 미래산업 육성 ▲디지털 전면 확산 ▲인재 지역적 기반 확보 등의 3대 추진전략과 함께 8대 핵심과제가 제시됐다.

우주경제 본격 가동

우선 첫 과제로 위성과 발사체의 개별기술 확보에 그치지 않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우주경제를 본격 꾸린다는 계획이다.

새해 상반기에 민간기업과 함께 누리호 3차발사를 추진하고, 향후 10년 동안 약 2조원을 투자해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착수한다.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제정하고 우주경제 전담 거버넌스도 완비한다.

아울러 우주산업 육성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연간 50억원 규모의 우주 스타트업 전용 펀드와 우주 부품 기술 국산화 로드맵을 내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위성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우주서비스 창출을 위해 위성활용촉진법 제정과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도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 육성 총력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연간 10% 이상씩 늘려 5년 간 총 25조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국가 차원의 범부처 통합형 R&D 재원 배분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양자기술과 차세대원전을 시작으로 민관 합동 R&D 프로젝트 8개를 추진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 내에 전략기술 특위를 출범시킨다.

임무중심 R&D 정착을 위해 12대 전략기술 별로 목표와 시한을 담은 로드맵을 수립하고, R&D 성과평가도 임무 달성 중심으로 강화한다.

양자·6G·메타버스 시장 선점

신기술 기반 미래산업 선점을 위해 양자, 첨단바이오, 탄소중립, 6G, 메타버스, 블록체인의 핵심기술을 중점 육성하고, R&D 성과 확산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양자기술 법령 제정을 비롯해 양자 컴퓨터, 양자인터넷, 양자시뮬레이터 개발에 중점 투자한다. 바이오 파운드리와 데이터스테이션 구축, 의사과학자 양성, 혁신형 SMR 착수, CCUS와 같은 탄소감축 원천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6G 기술 개발과 함께 자율주행, UAM 산업 육성을 위한 주파수 공급체계도 새해 상반기에 마련한다.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해 신유형 플랫폼 실증, 실감콘텐츠 개발, 국민체감형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시작한다. 아울러 연구성과확산촉진법 제정에 주력키로 했다.

모든 일상에 디지털

일상생활에서 AI를 활용해 민생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AI 대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농어업, 제조, 서비스 등 전 분야에 걸쳐 AI를 접목하는 한편, 소프트웨어(SW) 서비스 구매방식으로 SW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병행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본격 추진을 위해 공공 민간 공동 활용 초거대 AI 인프라 구축과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행정부에 이어 입법부와 사법부에도 스마트국회, 스마트법원 구축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 국민의 디지털 네이티브화를 위해 누구나 쉽게 배우는 온라인 AI SW 교육을 제공하고 초중등 정보 교육시수 2배 확대에 따른 준비에 나선다.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배움터도 늘린다.

K-디지털 글로벌 확산

디지털 시대의 경제 사회적 원칙과 디지털 혁신 가속화 등을 종합 규율하는 디지털 법제 패키지를 정비하고, 국제회의와 국제기구를 통해 디지털 신질서를 주도한다.

예컨대 디지털사회기본법을 마련해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기본법, 메타버스특별법, 디지털포용법 등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AI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고 K-클라우드 모델의 해외 진출을 꾀한다.

특히 K-디지털과 OTT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유망국가 대상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파견하고 디지털 동반진출 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글로벌 OTT 어워즈를 개최할 예정이다.

디지털 재난 대비

데이터센터 화재와 카카오 장애 등의 디지털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심 포용사회를 구현한다.

디지털 안전망을 재정립하기 위해 디지털 재난위기관리 대응체계를 상시화하고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대책을 새해 1분기에 발표하고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을 추진한다.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는 AI 기반 능동적․지능적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AI 기반 탐지기술 개발, 스토킹 범죄와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보호를 위한 디지털 기술 적용도 추진한다.

이밖에 농어촌에 초고속인터넷 인프라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의 디지털서비스 접근 보장을 위한 보편바우처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5G 어르신 요금제와 함께 월 데이터 40GB에서 100GB 구간 사이에 새로운 중간요금제 출시도 유도할 예정이다.

핵심인재 양성 확보

12대 전략기술 분야별 수준별 맞춤형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기업이 설계 운영하는 민간 주도 교육과정을 확대한다. 기업이 참여하는 디지털 얼라이언스도 본격 운영한다.

장기 지원을 위해서는 신진, 중견, 석학급 인재로 성장시키는 연계 지원을 강화한다. 한우물파기 연구 신설, 디지털 재능사다리 구축을 추진하고 AI 영재학교 신설, 과학기술 전문사관 확대 추진 등을 통해 미래세대도 육성한다.

인구 감소 시대에 우수한 해외인재의 유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펼친다.

지역 혁신거점 조성

지역의 연구역량 확충을 위해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역 주도 중장기 현안 프로젝트와 지역대학, 출연연을 연계하는 거점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을 위해 지역 디지털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을 새해 초에 수립하고,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AI 지역융합 사업을 강화한다.

이밖에 농어촌 스마트 빌리지 확대, 지역 거점 정보보호클러스터 구축 등의 사업에도 나선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 위기가 가져온 기술 대변혁의 시대에는 어느 국가가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발전시키는지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미래를 설계하는 부처로서 2023년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