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새해 예산·기금 2607억원 확정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격차없는 교육환경 조성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는 새해 예산과 기금 규모가 총 2천607억 원으로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일반회계 493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2천114억원으로 올해보다 1.8%(46억원) 증액됐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52억원이 늘었다.

국정과제인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 미디어 세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와 방송통신 공공성 확보에 734억 원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기반구축에 277억 원 ▲방송콘텐츠 진흥으로 923억 원 ▲시청자 권익 보호와 참여 활성화에 269억 원 등이 편성됐다.

우선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와 방송통신 공공성 확보 분야에는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실현을 위해 시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보급을 확대하고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사업 등이 편성됐다.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기반구축 분야에서 증액된 사업은 앱마켓 실태조사, 디지털플랫폼 자율규제 활성화 등이다.

방송콘텐츠 진흥 분야에 격차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EBS 중학프리미엄 강의 무료화 제작지원 예산이 신규 편성되고, OTT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이 증액됐다.

시청자 권익 보호와 참여 활성화 분야는 올해보다 예산이 일부 줄었다.

방통위는 내년 예산 편성에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반 국민이 정부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심의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

국민참여예산 심의제도를 통해 ▲휘발성 음란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5억 원) ▲청소년 보호를 위한 태블릿용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운영 보급(2.28억 원)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응답시스템(ARS) 구축(1.46억 원) ▲디지털성범죄영상물 필터링 오식별 신고 시스템 구축(4.5억 원) 사업 등의 예산이 확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