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새해 예산 18.9조...반도체·우주개발 추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해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이 총 18조8천686억 원 규모로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18조5천737억 원과 비교해 2천949억 원(1.59%) 증액된 규모다.

이는 과기정통부 4대 중점 투자 분야인 ▲미래 혁신기술 선점 ▲인재양성과 기초연구 지원 ▲디지털 혁신 전면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확산 실현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반도체 우주 기술개발 예산 신규 반영

미래 혁신기술 선점을 위한 예산 규모는 2.2조 원대로 올해 대비 14.2% 늘었다. 반도체와 우주 발사체, 위성 활용 등의 사업에 새롭게 대거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공공연구시설의 노후, 공백장비 보강과 실습환경 개선,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를 활용한 저전력 고용량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는 데 집중했다. 반도체설계검증 인프라 활성화와 국가반도체연구실 핵심기술개발 사업이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다.

차세대 소형모듈 원자로(SMR) 핵심기술 개발에 신규로 31억 원이 배정됐고 세계최초 6G 상용화 핵심기술 개발 등을 통해 주력 전략기술 초격차 확보하는데 327억 원이 편성됐다.

양자분야 연구 산업 생태계가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인프라 구축, 소재 혁신 양자시뮬레이터 개발, 상용화 기반 조성 등의 사업도 추진된다.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인 바이오 R&D 연구환경 구축, 마이크로바이옴과 뇌과학 등 첨단바이오 핵심기술 개발과 바이오 신산업 육성에 투자를 확대했다.

또한 한국형발사체 반복발사, 차세대발사체 개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KPS 구축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을 위한 예산은 14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인재양성 중점 투자

인재양성과 기초연구 지원에는 총 7.8조 원 규모로 올해 대비 6.6% 증가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12대 국가전략기술이 성공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우수 인재 양성으로 뒷받침하고, 창의적 도전적 기초연구를 지속적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이 필요로 하는 SW인재양성을 위해 SW중심대학 사업과 기업이 주관하는 민관협력형 SW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ICT 분야 고급인재 양성도 확대 추진한다.

디지털 혁신 전면화...디플정 구축 지원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지원에 신규 사업이 대거 추진된다.

공공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지능화 프로젝트, 국가데이터서비스 연계 API 기반 구축, 민간 첨단 초거대 AI 활용, 혁신서비스 테스트베드 지원, 디지털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데이터 게이크 등의 사업이 새로 예산이 배정된 사업이다.

AI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과 사회 경제 전분야로의 AI 확산을 촉진하고, 최근 일상 경제활동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산업을 육성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국내 OTT의 해외 진 기반 조성 사업도 신규 편성됐다.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배움터 운영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개선도 강화한다.

신체 인지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ICT 융합기반의 디지털 포용기술 R&D에도 착수한다.

연구개발 성과가 기술이전, 사업화, 치안 소방 관세 복지 등 현장의 사회문제 해결, 지역혁신역량 배양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 실증과 고도화를 지속 추진한다.

정부 R&D 예산 연 30兆 돌파

새해 정부 총 연구개발(R&D) 예산은 2022년도 29.8조 원에서 0.9조 원 증액된 30.7조 원으로,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했다.

새해 정부 R&D 예산은 우주,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차세대원전 등 혁신을 선도하는 초격차 기술과 미래도전적 기술에 중점 투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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