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산업부 예산 11조737억원 확정…반도체 설비투자 강화

용인·평택에 반도체특화단지 구축…차세대 이차전지 개발 예산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11조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산업부 예산과 기금 규모는 총 11조737억원으로 정부안(10조7천437억원)과 비교해 3천300억원 순증됐다.

산업부는 "내년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아래 올해 본예산 대비 0.7% 감소했으나 내년도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와 미래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등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우선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주력산업을 육성하는 데 올해 대비 1천25억원 증액한 5조6천311억원을 쏟는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속도 경쟁에 대응하고 선도적 위치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전적 기술개발, 인프라 등 기반구축 투자 확대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용인과 평택에 반도체특화단지기반시설특별지원을 구축하기 위해 각각 500억원씩 1천억원을 투자하고 ▲시스템반도체기업성장환경조성 ▲전략제품창출글로벌K-팹리스육성기술 R&D ▲민관공동투자반도체고급인력양성 R&D에 총 379억원을 책정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 차세대이차전지상용화지원센터, 이차전지육성거점센터 운영과 첨단로봇 실증 구축에 193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친환경·자율차 기술개발과 함께 부품기업의 사업재편과 인력전환에 2천829억원을 편성한다.

산업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소재·부품의 수입선 다변화와 해외의존도 완화,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소재 기술자립에도 예산을 대거 투입키로 했다. 소부장 R&D와 전략핵심소재자립화, 소부장공급망에 1조1천256억원을 투자한다.

에너지안보 강화 예산에는 올해 대비 1천758억원이 줄어든 4조3천49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원자력 산업 일감 창출과 원전 안전성 향상지원, 방폐물 처분시설 건설 지원,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해체 등 차세대 연구개발이 골자다.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비축·도입·국산화 등 자원 공급망 강화와 석유·광물  수급차질 대비 비축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함께 담겼다. 

또 ▲수출·투자 확대 ▲통상·협력 ▲2030 부산엑스포 지원엔 올해 대비 114억원 감액된 9천310억원을 편성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운용하는 기후기금의 2023년 산업부 소관사업은 올해 대비 918억원 증가한 6천832억원을 편성했다. 다만 기후기금은 산업부 총지출에서 제외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도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 등 우리 경제·산업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연초부터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대내외 리스크에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