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개최…"시장 왜곡 행위 엄정 대응"

23일 공정위 등 관계부처 플랫폼 자율기구 동향·정부 지원안 논의

윤석열 정부가 플랫폼 산업 자율규제 기조를 유지한 데 반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경우,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향이다.

23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열어 플랫폼 자율기구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자율기구를 통해 이해관계자간 협의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율기구 논의 지원과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는 데 뜻을 모았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오른쪽)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2.6.24/뉴스1

이들은 분과별 합의사항을 놓고 제도적 필요사항을 뒷받침하면서, 동시에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실태조사를 체계화해 활용도를 높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 플랫폼 자율기구 설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자율기구 참여 기업 등에 대해 자율준수(CP) 제도, 이용자보호업무평가 등 현행 제도를 활용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한다. CP 제도 법제화 등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방안 역시 추진한다.

자율규제를 비롯해,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시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갈등을 두고, 정책적 접근을 달리해야 한다는 데 공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사업자들 간 경쟁을 촉진하되, 독과점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등 시장 왜곡 행위에 대해선 엄정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면밀한 시장 감시를 위해 공정거래법 집행기준 등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공정한 플랫폼 시장 조성과 함께 플랫폼 산업 육성,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위한 정책 역시 추진해나갈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