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 "공정 경쟁 속, 빅테크 독점 막겠다"

출입기자단 간담회서 "韓 디지털 경제 성장 최우선 과제" 역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반도체와 앱 마켓 등 분야 내 공정 경쟁 기반을 확립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 독점 남용에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위원장은 22일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올해는 중소기업 어려움이 가중되고, 플랫폼 독과점 이슈가 부각되는 등 공정 경제에 대한 국민 기대가 한층 높아진 시기"라며 "글로벌 시장에선 디지털 전환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디지털 경제 근간이 되는 인프라 산업을 놓고, 한 위원장은 "하드웨어의 경우 반도체, 소프트웨어 측면에선 운영체제(OS)와 앱 마켓 분야 내 경쟁 구도가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한 위원장은 "규모의 경제가 지배하는 반도체 산업에선 그간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글로벌 빅테크 시도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면서 "반도체 시장 경쟁압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동의의결 과정에서 설득력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것"이라고 했다.

또 "내년엔 반도체 산업 밸류체인,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쟁제약요인을 점검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인앱 결제, 앱 마켓과 개발사간 수수료 갈등 사례 등을 토대로 플랫폼 시장 내 공정거래 기조를 확립하는 것 역시 국내 디지털 경제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역설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한 위원장은 "구글이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 거래를 방해한 건은 조만간 심의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빅테크의 협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인프라 산업은 주로 빅테크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라며 "적절한 규율을 위해선 국제적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경쟁당국과 협조해 빅테크 독점화와 독점력 남용에 대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글로벌, 한국 기업간 규제 격차가 내수 시장에 대한 차별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개인 소유 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 제재 건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최근 공정위는 ‘금산분리 규정’ 위반으로 케이큐브홀딩스를 검찰 고발했는데, 김범수 창업자 개인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한 위원장은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전례에 비해 과했다는 견해도 있다"면서 "케이큐브홀딩스가 의결권을 행사했고 김 창업자가 대표가 아닌 상황에서 지분 100% 소유했단 정황만으로 고발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