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2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새해 예산안은 정부안 639조 원보다 4조6천억 원 감액된 수준으로 23일 오후 6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쩡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은 합의안을 발표했다.
핵심 쟁점이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50% 감액됐다. 또한 민주당 이견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 반영키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천525억 원을 편성하며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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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 6천600억 원을 증액키로 했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을 위한 957억 원의 예산을 늘리고 쌀값 안정화 위해 전략 작물 직불사업도 400억 원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