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안정화·이용자 보호 필요하다"

국회 입법조사처,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보고서 발간

이달 초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동향과 제안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1일 '디지털 시대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책임의 조화'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국내외 규제 동향과 제안을 담고 있다. 

국내에서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 최근 몇 년 동안 서비스 안정과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내용 중심으로 규제 논의가 진행돼왔다. 그러다 지난 10월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하며 복구 체계와 분산·다중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에 대한 입법도 이뤄졌다. 

지난 8일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각각 부가통신사업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에게 복구 체계와 분산·다중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 정부가 정기적으로 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를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 이행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온라인 플랫폼에 ▲플랫폼 안정화 ▲이용자 보호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제안했다. 김여라·박소영 연구원은"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작은 문제가 발생해도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규제와 책임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플랫폼 안정화는 플랫폼 자체가 국가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데이터센터 화재 외에도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예측하고 시험해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온라인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의존도가 높아지며 이용자 보호가 더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시장, 플레이어, 이용자 등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디지털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예측해 '이용자 보호' 관련 쟁점을 파악한 후, 규제가 필요한 부분과 자율규제에 맡길 영역을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다양한 서비스를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잘 누릴 수 있도록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