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 19.8% 인하

과기정통부, 수익배분 대가율은 1~2%p 인하

알뜰폰 종량제 도매대가가 1MB당 1.61원에서 1.29원으로 19.8% 인하됐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도매대가 인하를 포함해 이같은 내용의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기준 알뜰폰 가입 회선 수는 총 1천246만 회선으로 전체 이동통신 시장 가입자의 16.3%를 차지하고 있다. 커넥티드카와 같은 IoT 회선이 531만 회선으로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휴대폰 회선의 경우 800만 회선을 넘었다가 급감한 뒤, 최근 들어 회복세를 보이며 700만 회선 수를 다시 돌파했다.

전체 이통 시장에서 회선 수는 16.5%에 달하지만 매출액 비중은 5% 선에 머물러 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기준 115억원 적자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도매대가 인하 협상을 대신하고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의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종량제 19.8% 인하...수익배분 대가율 1%p 인하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가 20% 가까이 인하되면서 1MB의 데이터 단가가 1원 초반대에 진입했다. 음성의 경우 분당 8.03원에서 6.85원으로 14.6% 낮아졌다. 단문메시지는 건당 6.03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알뜰폰 사업자가 더욱 경쟁력을 갖춘 자체 요금제를 출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인 SK텔레콤의 LTE와 5G 요금제 수익배분 대가율은 1~2% 포인트 인하됐다.

LTE 요금제인 T플랜에서 월 2.5GB, 400kbps 월 4만3천원 요금제에서 SK텔레콤의 수익은 지난해 43.5%인 1만8천705원에서 42.5%인 1만8천275원으로 조정됐다. 또 월 5만5천원의 데이터 10GB 5G 요금제의 수익배분 대가율은 60%에서 59%로 인하됐다.

다만 알뜰폰 사업자들의 주력 판매 구간인 10GB 가량의 LTE 요금제에 대한 수익배분 대가율 인하 논의가 빠져 업계의 아쉬움을 사고 있다.

5G 중간요금제 구간에 대한 수익배분 대가율은 새해 1월에 시스템 개발을 맞춰 실제 이용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후 구간을 인하율을 고려할 때 대가율은 60%로 예상된다.

아울러 SK텔레콤이 기본 데이터 소진시 속도제어 데이터 무제한 제공을 새롭게 도매제공키로 했다. 400kbps 도매제공으로 알뜰폰 사업자들이 자체적인 요금제 구성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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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자회사 알뜰폰, 선불폰 사업 철수

이통 자회사 알뜰폰 사업자들이 선불폰 사업에서 철수키로 했다. 이에 앞서 사실상 선불폰 영업은 중단된 상황인데 단계적으로 완전히 철수해 선불폰 중심의 일부 중소 사업자와 상생을 꾀하겠다는 뜻이다.

또 중소 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까지 규정된 전파사용료 면제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알뜰폰의 안정적인 영업을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도 유효기간 연장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과기정통부는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또 법률로 도매대가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나 서비스 특성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사업자별로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키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알뜰폰 활성화 방안에 따라 업계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향후 인수합병 등을 통해 개별 알뜰폰 회사의 경쟁력이 보다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