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정책 자문위' 개최…"핵심광물 확보·에너지 효율 혁신 추진"

중소·중견기업 맞춤 에너지 효율 혁신 추진…'핵심광물 확보전략(안)' 내년 확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 주재로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에너지 효율혁신 방안과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에너지 위기 상황이 상시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와 함께 우리 사회를 저소비 고효율 구조로 혁신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들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광물안보파트너십(MSP), 핵심원자재법(CRMA) 등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도 국내 실정에 맞는 핵심 광물 확보전략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에서는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혁신 방안'과 '핵심광물 확보전략' 두 가지 안건이 논의됐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먼저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혁신 방안'을 살펴보면 대기업은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등을 통해 에너지효율 향상을 추진 중이나, 중소‧중견기업은 에너지 효율혁신 노력‧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산업부는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우선, 중소‧중견기업 대상 에너지 진단사업을 신설하고 융자‧보조금 등 효율 개선 설비투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ICT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보급도 확대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에 특화된 혁신적 효율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확대하고 효율 기준을 강화하고 ▲효율 향상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에너지 데이터 활성화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교육 강화 및 법령 개정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두 번째 안건인 '핵심광물 확보전략'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등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마련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선순환형 전주기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핵심광물 확보전략(안)'을 마련 중이다.

이번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에서의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초 '핵심광물 확보전략(안)'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