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 폐기를 시사한 발언에 대해 “비정상적인 지출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19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과거 문케어를 추진한 복지부의 수장으로써 입장이 무엇이냐는 지디넷코리아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건강보험에 남용과 자격도용 등 비정상적인 지출수요를 없애 국민들에게 진짜 필요한 의료서비스지원에 돌리겠다는 말씀”이라며 “국민이 낸 보험료로 꼭 필요한 의료적 수요 충족하면서 제도 지속가능하게 운영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건보 재정 누수의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대해 부당 이익 환수 등 적극적인 의지가 있느냐는 지적에는 “사무장 병원은 불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하고 부당이익에 대해서 환수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는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20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사무장병원이 행정처분에 들어가면 폐업해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권한 부여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음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사무장병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계와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대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 특사경이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건강보험 지출 개혁 방안에서 MRI·초음파 등 환자들의 과잉 의료 이용만이 부각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의 건보정책에 대해서 리뷰하고 이것을 지속가능성 제고 위한 대책은 지출 효율화에 중점을 뒀다”며 “건보 전달체계 개선이라던지 건보 수가 개편, 투명성 제고방안 내년도에 등은 추가로 내년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일몰지원과 관련해 조 장관은 “국고지원 일몰조항은 현행과 같이 5년 일몰 연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현재 건보 지출 효율화 구조개혁 추진 중인 상황에서 어떤 방안이 나오기 이전에 국고지원 관련 내용 기한을 별도로 논의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며 “건보료 상한 가능성 있어서 국고지원 상한도 같이 논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내 일몰이 연장돼 재정지원 차질이 없도록 예산 집행 차질 없도록 하겠다”며 국회와의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건보 기금화가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기금화 하면 건보 지출결정 있어서 의학적 전문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탄력적 대응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보 기금화가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유일한 방안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웨덴·독일·영국도 요양서비스 민간 맡겨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복지 사업 추진 방향의 얼개를 공개했다. 그는 “올해가 약자복지 시작이라면 내년은 대상 내용 확대해 더욱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면서 “노인·아동·돌봄·맞벌이 가정 지원 등 그간 공급 부족한 사회서비스 분야에 정부가 역할을 하면서 민간 참여를 확대해 고품질 사회서비스를 발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 성격상 공공부문의 지출 확대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조 장관은 “정부의 중심적인 역할은 충실히 해야 한다”면서 “능력 있는 민간의 창의와 기술을 도입해 사회서비스 양과 질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급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의 경우, 열심히는 하는데 규모가 영세하고 서비스 질 높지 않으며 종사자 처우도 열악하다”며 “스웨덴에서도 요양서비스 공급주체를 민간으로 전환하고 독일·영국 등도 요양서비스 등을 민간에서 운영 중으로 민간참여 확대를 통해 창의 기술 도입하되 소수 공급자가 시장 부정적 영향은 미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고 제도적 방안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