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사업자 '대가 산정' 논의 중단…선계약 후공급 불투명

일부 PP "과기정통부 기준안 받아들일 수 없어" 반발

콘텐츠 업계가 정부의 프로그램 대가 산정 기준안에 반발하며 관련 논의에 불참했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계약 후공급'을 골자로 하는 채널 계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가운데, 대가 산정 기준 논의는 답보 상태에 빠지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14일 오후 유료방송사업자(SO),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과 만나 프로그램 대가 산정에 대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PP측에서 대가 산정 기준안에 반발하며 회의 직전 불참을 결정했다. 

이번 회의는 과기정통부가 최근 발표한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유료방송시장은 PP가 SO에게 콘텐츠를 먼저 공급한 후 계약을 맺는 '선공급 후계약' 방식으로 이뤄졌다. 일부 대형PP는 해당 방식이 프로그램 제작 계획과 투자비 책정을 어렵게 만든다고 반발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선계약 후공급이 명시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대가 산정 기준안 마련 ▲중소PP 보호 방안 마련 등이 이뤄진 후로 설정하고, 업계와 꾸준히 논의를 이어갔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대가 산정 기준안을 마련하겠다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반을 통해 프로그램 대가 산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지난달 사업자들에 가안을 공개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최근 초안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초안에는 PP가 협상 과정에서 프로그램 사용료를 전년 대비 과하게 높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그램 사용료 증감폭에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는 방식이다. 프로그램 사용료를 많이 받지 못하는 하위 10% 중소PP에 대한 보호 방안도 포함됐다.

회의에 불참한 PP측에서는 과기정통부가 프로그램 사용료 증감폭에 상·하한선을 둔 점을 문제삼았다. 콘텐츠 업계 한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선보인 대가 산정 기준안은 지금의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구조가 적절하다는 가정 아래에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논의를 바라는 기준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불참 이유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조만간 사업자들과 만나 다시 한 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일부 PP측에서 과기정통부가 기준안을 새롭게 마련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라, 연내에는 선계약 후공급이 시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