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선계약 후공급' 빨라질까…과기정통부-사업자 '대가 산정' 논의

정부가 유료방송·콘텐츠 업계와 만나 프로그램 대가 산정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계약 후공급'을 골자로 하는 채널 계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가운데, 연내 대가 산정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14일 오후 유료방송사업자(SO),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과 만나 프로그램 대가 산정에 대한 회의를 진행한다. 이번 회의는 과기정통부가 최근 발표한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지상파와 종편PP는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업계에서는 여전히 '반쪽짜리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유료방송시장은 PP가 SO에게 콘텐츠를 먼저 공급한 후 계약을 맺는 '선공급 후계약' 방식으로 이뤄졌다. 일부 대형PP는 선공급 후계약 방식이 프로그램 제작 계획과 투자비 책정을 어렵게 만든다고 반발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선계약 후공급이 명시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가이드라인의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프로그램을 공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대가 산정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시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프로그램 대가 산정에 대한 기준 마련과 중소PP 보호 방안의 진행 정도 등을 감안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시행 시기를 따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때 과기정통부는 새정부 출범 시기에 맞춰 프로그램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논의는 크게 진전되지 못했다. 논의 자리에 지상파와 종편PP 등도 참여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목표 시점을 연내로 옮긴 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반을 통해 프로그램 대가 산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지난달 사업자들에 가안을 공개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최근 초안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초안에는 PP가 협상 과정에서 프로그램 사용료를 전년 대비 과하게 높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그램 사용료 증감폭에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는 방식이다. 프로그램 사용료를 많이 받지 못하는 하위 10% 중소PP에 대한 보호 방안도 포함됐다.

콘텐츠 업계는 과기정통부가 사업자 의견을 보다 골고루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연내를 목표로 프로그램 대가 산정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논의가 빠르게 진전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콘텐츠 업계 한 관계자는 "갈수록 제작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빠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콘텐츠 업계 다른 관계자는 "선계약 후공급 방식으로 콘텐츠 거래구조 원칙이 확립·적용되면 투자 규모를 미리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시청자들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금의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구조가 적절하다는 가정 아래에 논의가 이뤄진 것 같아 아쉽다"며 "사업자 의견이 보다 다양하게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