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아이템' 담은 게임법 개정안 심사 연기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 먼저 심사

확률형아이템 확률공개 의무화 내용을 포함한 게임 관련 법안 심사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게임법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문체위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미뤄지고 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9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문체위 법안소위) 심사에서 확률형아이템 정보표기 의무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이 심사되지 않았다.

국회의사당.

당초 일정대로 법안소위 심사가 진행됐지만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부터 먼저 심사하면서 일정이 연기됐기 때문이다.

지난 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힌 일정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지난 7일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카타르 월드컵 참가 선수 격려를 위해 전병극 제1차관이 출국한 이유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용호 소위원장은 12월 중 문체위 법안소위를 한번 더 개최해 오늘 심사되지 못한 문체부 소관 법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음 법안소위에서는 게임 관련 법안부터 심사하기로 잠정 합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