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2032년 달에, 2045년 화성에 착륙한다"

5년 안에 달에 갈 수 있는 발사체 엔진을 우리 손으로 개발해 2032년 달에 착륙해 자원 채굴을 시작한다. 광복 100주년을 맞는 2045년엔 화성에 착륙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서울 JW매리어트 호텔에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달과 화성 탐사 ▲우주기술 강국 도약 ▲우주산업 육성 ▲우주인재 양성 ▲우주안보 실현 ▲국제 공조 주도 등 6대 정책 방향과 함께 지원 방안도 함께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앞으로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라며 "우주 강국을 향한 꿈은 먼 미래가 아니라 아이들과 청년들이 가질 기회이자 희망이 될 것"라고 말했다. 그는 "미래 세대에게 달의 자원과 화성의 터전을 선물할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 대통령이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맡아

이를 위해 우주 정책 거버넌스도 조정한다. 윤 대통령은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으로 구성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우주경제 시대를 준비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개발 정책에 대해 자문하는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지금까진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아 왔다. 앞으로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게 됨에 따라 연구개발뿐 아니라 국방·외교·산업 등 국정의 다양한 분야를 아울러 우주 정책을 조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외청 형태로 설립된다. 청은 부에 소속되어 독자적으로 법률을 개정할 수 없다. 그간 과학계에선 부처 간 이해 관계를 조정하고 강력한 정책을 펴기 위해 처나 부 단위의 우주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이런 우려를 넘어서려면 대통령실이 구상하는 '전문성 있게 움직이는 유연한 조직'을 얼마나 실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대통령실은 우주항공청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임무에 따라 프로그램 기반으로 유연성 있게 운영할 수 있게 제도를 마련, '미래형 공무원 조직의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 우주 신산업 키워 한국의 '스페이스X' 육성

윤 대통령은 우주 분야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신산업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우주경제 로드맵을 통해 우리의 경제 영토는 지구를 넘어 달과 화성으로 넓혀갈 것"이라며 "우주기술은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이자,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신산업을 탄생시키는 동력"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을 구축해 무인비행체(UAM)와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5년 내에 우주개발 예산을 2배로 늘리고, 2045년까지 최소 100조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 낸다는 목표다. 민간 우주 기업 육성을 위해 공공기관의 기술을 이전하고 지원 펀드를 조성한다.

지상 네트워크의 한계를 넘는 데이터 서비스와 재난 대응이 가능한 위성 기반 우주 인터넷 기술을 개발하고, 대전-전남-경남을 잇는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우주 기술 개발화 산업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한미 동맹은 한미 우주동맹으로 확대해 우주 규범을 세우기 위한 국제 공조에 동참한다.

누리호보다 강력한 차세대 발사체 개발과 달 착륙선 개발은 이미 첫발을 뗐다. 현재 정부는 2032년 달 착륙을 목표로 차세대 발사체와 달 착륙선 개발을 추진 중이다.

달 표면 탐사 임무를 수행할 달 착륙선 개발에는 6천18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장애물을 피해 자율적으로 달에 연착륙할 수 있는 1.8톤급 달 착륙선 시스템을 비롯, 탐사 로버와 월면토 물질 추출기, 원자력전지 등 탑재체 기술도 개발한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R&D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