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우주항공청 연다...설립 추진단 출범

내년 1분기 특별법 국회 제출...과기정통부 "대통령훈령 맞춰 설립 업무 수행"

우주항공청 설립 업무를 추진할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이 28일 출범했다. 내년 우주항공청 문을 연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준비 TF를 구성해 추진단 조직 구성과 설치 훈령 제정 등 추진단 신설을 준비해 왔으며, 28일 대통령훈령이 발령됨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 업무를 본격 수행한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선도형 우주항공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미래 우주항공 분야 경쟁력을 확보하고 민간 중심 우주항공 산업을 활성화해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 국정과제다.

누리호가 21일발사대를 떠나 이륙하고 있다. (자료=항공우주연구원)

대통령실이 이날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그 일환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추가 내용을 밝혔다. 우주항공청은 기존 우주항공 기술 개발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임무에 따라 프로그램 기반으로 유연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1분기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2분기 의결과 하위 법령 정비, 미 항공우주국(NASA) 등과의 국제 공동연구 착수 등을 통해 내년 중 우주항공청 문을 열 계획이다. 

추진단에는 과기정통부 외에도 행안부, 기재부, 법제처, 인사처, 국방부, 산업부 등 조직·법령·재정 등을 담당하는 7개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을 지낸 최원호 국장이 단장을 맡았으며, ▲우주항공청의 임무·전략을 개발할 전략기획팀 ▲법령·제도를 마련할 제도기획팀 ▲시설·재정 등 제반 사항을 담당할 운영지원기반팀의 3개 부서로 운영될 예정이다.

전략기획팀은 우주항공청에서 수행할 임무를 정립하고, 발사체·위성기술, 우주자원개발, 우주산업 진흥 등 분야별 추진전략 수립과 부처 간 업무 조정을 수행한다. 제도기획팀은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계법령 제·개정 업무를 수행하며, 우주항공청의 조직 설계 및 전문가 유입을 위한 인사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운영지원기반팀은 우주항공청의 시설 확보,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반 사항 마련과 직원 정주여건 제고 등 기반 업무를 수행한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이제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걸맞는 국가 우주항공 거버넌스를 구축해 정책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시점"이라며 "추진단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협력해 우주항공청 설립을 신속히 추진,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다져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