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줄이면 배출권 더 준다"

정부가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추가 적용한다.

환경부는 24일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열고 '배출권거래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은 올해 8월에 구성된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에서 세달간 총 7차례의 회의를 통해 현장의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집중적으로 논의한 끝에 마련됐다.

개선방안은 지침 개정 등으로 즉시 개선이 가능한 단기 과제와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과제 등 2단계로 구성됐다.

단기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들이 제시한 총 40건의 단기 개선과제 중 33건을 수용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효율화해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

제도 개선 방안에는 우선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동종 업계 상위 10%의 최우수 시설을 짓거나, 노후 설비를 교체해 온실가스 배출 효율을 개선하는 경우, 배출권을 더 많이 부여하여 기업의 친환경 투자를 유도하는 방침이 담겼다.

또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외에 시장조성자 등 금융기관의 참여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기업들이 배출권을 더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증권사 위탁거래를 도입한다.

전년도 배출량 확정(5월) 이후 배출권 제출까지의 기간을 늘려 충분한 거래기간을 보장하고, 배출권 가격 예측을 위한 시장정보 공개를 확대해 원활한 거래를 지원할 계획이다.

배출권 외부사업 인증절차와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유엔에서 이미 인증을 받은 해외 감축실적을 국내에서 거래 가능한 배출권으로 전환하는 경우, 검토 항목과 검토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는 신청기한을 연장해주고, 외부사업 인증기준의 일관성을 제고해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아울러 신규·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제도 이행도 지원할 전망이다.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가동 초기 낮은 배출량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점을 고려해 가동 정상화에 따라 배출량이 1.5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한다.

배출권 거래량이 적은 소규모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시스템 연회비를 면제하고,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에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탄소중립 설비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특히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보다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배출허용총량 설정, 유상할당 확대 등 배출권 할당방식을 개선하고 상쇄 및 이월제도 개선 등을 중점 과제로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