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이오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유연한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오후 이화여대 이화삼성교육문화관에서 ‘제4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은 ‘생명공학육성법’ 제5조에 근거해 15개 중앙부처와 청이 참여해 수립하는 생명공학 분야 연구개발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바이오 기술 분야는 전체 정부 연구개발 투자액의 약 18% 이상으로, 지난 2020년 기준 4조1천억원에 달한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7월부터 민간 전문가 90여 명으로 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해왔다. 또 관계부처와 산‧학‧연‧병 각계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2017년 3차 계획 마련돼 당초 올해는 3차 계획의 보완이 이뤄져야 했지만, 정부는 아예 4차 기본계획으로 틀을 바꿨다. 이에 대해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3차 계획 보완으론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고, 빠른 대응 수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첨단 기술 보유 여부가 국가 간 동맹을 결정짓는 기술동맹의 시대에 걸맞은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새로 마련될 4차 계획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선언적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김법민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장은 “의료기기 분야는 소량 다품종 품목 특성을 갖는데, 기술력은 세계 최상급이지만 영세한 곳이 많다”며 “의료기기 산업 저변 확대와 우수 제품군의 수를 늘리고, 경쟁력 갖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품질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노력에 비해 산업 적용에는 제약이 존재하고 모여진 데이터도 표준화돼 있지 않은데 플랫폼 구성도 미비하고, 사용자 접근성도 아쉽다”며 “4차 기본계획에 현 시스템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의료 수가를 책정해 수익이 발생하게 해야 한다”면서 “한시적 사업단 운영 대신 장기적 로드맵과 저변 확대, 생태계 확장 등 긴 안목으로 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거버넌스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묵현상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다. 묵 단장은 “모더나는 오랜 기간 한 우물을 팠고, 바이오앤텍은 화이자와 같이 기존 인프라를 가진 기업 및 조직과 연합해 전 세계 공략했다”며 “바이오앤텍의 경우, 리스크는 더 적었고 더 수월하게 전 세계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화를 바라보는 우리 정책과 기업의 관점은 모두 모더나의 관점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가능하지도 않다”며 “바이오앤텍은 화이자가 있어서 임상과 생산을 할 수 있었다. 혼자 다하려면 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묵 단장은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이 임상시험과 생산에 강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우리의 강점을 어떻게 활용해 글로벌 밸류체인에 끼여 들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모더나의 방식은 실패하기 때문에 우린 세계화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종래 종근당 전무는 “연구 논문이나 혁신적 기술만 보면 암은 10년 전에 정복됐어야 했다”며 “연구자들은 시행착오를 거쳐 연구를 하는 반면, 산업계에서 사람 생명을 갖고 그러한 실험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생명공학 윤리성은 지키면서 유연한 사회합의와 규제 유연성 생겼다”며 “윤리성은 엄격히 관리하되, 경제적 평가에서 더 많은 유연성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4차 기본계획에 보건산업의 공공성과 산업적 측면의 양면성이 잘 조화돼야 한다”며 “유연한 대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병희 과기정통부 생명기술과장은 “정부는 국내 생산 및 수출 규모 증가, 활발한 벤처 투자 등의 분위기를 감안해 향후 국내 바이오 분야의 도약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정부는 K-바이오 구현을 목표로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과 비교해 생명보건의료 기술의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도 “디지털 기술 융합 등을 통해 기존 바이오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바이오 대전환 시대를 맞아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전략을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제4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추가 보완하고, 다음 달 내 생명공학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