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한 간호법 제정 즉각 이행하라’
간호법 제정 총 궐기대회가 21일 오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간호사 및 간호대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전국 48만 간호사와 200개 간호대학의 12만 예비간호사를 대표해 참석한 분들, 그리고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무에 함께 해주고 계신 1천300여 단체 대표 여러분 모든 국민은 간호‧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고, 간호사는 간호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선서를 한 의료인”이라며 “간호법은 국민이 정당하게 간호를 받을 수 있고 간호사가 최선을 다해 간호를 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 당시 간호협회와 정책 협약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을 뿐 아니라 20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양당 대선공약으로 국민들게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라며 “그러나 지난 5월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간호법은 지금까지 법안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법은 현 보건의료질서를 정립하고 간호‧돌봄에 대한국민의 절실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민생개혁 법안’이지만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간호법 반대 단체들은 여전히 ‘간호법이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지역사회에서 독자적 간호업무를 가능케하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자, 이기주의 법’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허위 선전과 선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국민의힘에 강력히 요청한다. 여야공통 대선공약인 간호법 제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속히 의결하자고 입장을 밝힌 것처럼 국민의힘도 즉각 나서달라”며 “지난 대선과정에서 당시 국민의힘 원희룡 선대본부장이 직접 간호법 제정 추진 정책협약서에 서명했을 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당시 대선공약을 통해 약속한 만큼 국민의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국회는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입법부 본역을 위한 역할에 충실히 해 민생개혁법아나인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달라”며 “법사위는 명분 없는 법안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심사를 완료하고 본회의에 간호법안을 회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회장은 “간호사들은 지난 2년 8개월여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며 국민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왔다. 하지만 환자를 돌봐야 할 이 소종한 시간에 처절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라며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고, 초고령사회에 보건의료와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세계 대부분 국가에 존재하는 간호법이 왜 보건의료체계에 위협이 되고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한 법인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정되는 그날까지 투쟁과 외침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궐기대회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로 바로 올려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