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먹통 사태' 한 달...보상책 마련 현황 짚어보니

카카오톡·카카오T(택시) 등 먹통 사태로 범국민적인 불편을 초래한 카카오가 사고 발생 후 한 달이 지난 15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원 인사와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협의체를 구성해 피해 보상안 마련을 위한 채비를 갖추고 있다.

전례 없는 사고로 회사가 구체적인 보상책을 발표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조계를 포함한 업계 안팎에서는 무료 이용자 보상에 한해 해외 사례를 토대로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한다.

카카오, 피해 사례 접수 마감…비대위에 외부 전문가 영입

이날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달 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유·무료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마감하고 세세한 보상안을 내놓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카카오웹툰·멜론 등 유료 서비스 사용자들에겐 이용권 연장 보상을 마무리했다.

사고 직후 꾸린 비대위는 ▲원인조사 ▲재난대책 ▲보상대책 3개 소위원회로 나눴다. 원인조사소위는 화재 사실 복구 과정 등 사실을 규명하고, 재난대책소위는 재발 방지를 위한 자문기관이다. 재난대책소위원장은 남궁훈 카카오 전 대표가, 원인조사소위원장은 이확영 그렙 대표가 맡고 있다.

이확영 대표는 2007~2013년 카카오 최고기술책임자를 역임했는데, 남궁훈 전 대표 요청에 따라 이번 위원장직을 맡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상대책소위에선 실질적인 보상 대상과 범위를 정한다. 카카오는 6일까지 마무리한 피해 접수 건을 토대로 보상책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유·무료 서비스 이용자 피해 규모·구분 등 산정 어려워

카카오 이용약관상 보상 기준에 따르면 사업 종목 전환과 포기, 업체 간 통합 등 이유로 유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면,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합리적 조건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또 과오금이 발생할 때 이용대금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전액 환불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카카오는 소상공인연합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과 ‘1015 피해지원 협의체’를 만들어 여러 의견을 수렴해 보상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보상대책소위와 연결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보상책을 도출하겠다는 것. 코스포 관계자는 “조만간 열릴 첫 회의에서 세부적인 보상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보상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복잡하고 어려운 셈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1일까지 누적 피해건수는 2천235건으로 집계됐으며 유·무료 이용자 각각 70.34%, 29.66%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 중 카카오톡(톡채널)과 연계한 광고, 주문접수 등 세분화한 경우까지 고려하면 유·무료 사용자간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