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OK, 한국게임학회에 반박..."자율규제 실효성 낮지 않다"

디지털경제입력 :2022/11/08 17:13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8일 자율규제에 의한 아이템 확률 공개 노력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한국게임학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국게임학회는 지난 7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에 자율규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 하고 있다며 자율규제는 게임사가 신고하는 확률이 정확한 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이템 확률 공개를 위반하더라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지난 6년간 게임업계의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검증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이에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한국게임학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이유로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 관련 자율규제는 그 공개 범위가 매우 넓으며 현재 자율규제 강령에 따르면, 게임 내에서 확률정보를 공개하거나 확률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페이지를 안내해야 하는 점을 꼽았다.

또한 등급별 확률정보가 아닌 개별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함에도 2022년 10월 기준 모니터링 대상 게임물(PC 상위 100개, 모바일 상위 100개)의 84.8%가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준수율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2021 대한민국 게임백서 통계를 인용해 자율규제와 그 편의성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가 높다는 점도 강조했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자율규제 강화 이후, 모바일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한 이용자의 인지도는 53.1%, 강화 이후 공개 방식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는 ‘매우 만족하는 편이다’ 8.3%, ‘만족하는 편이다’ 6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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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개 방식 및 위치 편의성에 있어서도 ‘편리한 편이다’ 59.5%, ‘매우 편리하다’ 6.1%로 65.7%의 이용자가 편리하다고 응답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자율규제가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신뢰할 수 없다는 한국게임학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앞으로도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와 관련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