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개인정보 유출 막아라"...민관협 논의 본격화

휴대폰 기기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검토가 시작됐다. 중고폰 거래 시 저장된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는 안티포렌식 절차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통시장에서 휴대폰 데이터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사업자와 단체, 민간 전문가와 논의를 8일 시작했다.

이날 이통사, 유통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중고폰 업계, 연구기관 등 관련 전문가 16명이 참여하는 ‘휴대폰 데이터 유출방지 자율개선 민관협의회’가 구성돼 프레스센터에서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휴대폰은 현대사회에서 전화, 메시지 등 기본적인 기능부터 금융, 의료와 같은 민감한 중요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필수매체로 자리를 잡았다.

이 같은 민감한 중요 정보가 휴대폰에서 유출될 경우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

관련 업계는 휴대폰 유통 과정에서 개인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감시센터를 운영하는 등 자정 노력을 해왔지만 이동통신 유통현장에서는 이동통신 가입과 기기변경 과정에서 신분증 복사, 유심복제, 휴대폰 저장정보 복원 등을 통한 휴대폰 관련 데이터 유출 사고가 지속 발생했다.

또 최근 휴대폰 기기의 내구성과 성능이 향상되면서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중고 단말기 수요가 늘고 있지만, 휴대폰 내 저장정보 유출 우려로 중고 단말기 유통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지속되고 있다.

킥오프회의를 가진 민관협의회에서는 유통현장에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이용, 해지 등 전주기에 걸쳐 유통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유출사례, 관련제도,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사용하지 않아 가정에서 방치된 단말기를 유통현장에서 안심하고 폐기, 재활용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