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임무를 수행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전임 정부에서 소외된 원자력 발전 역할을 강화하고, 탄소포집이나 소형모듈형원자로 등 탄소중립 100대 기술을 육성해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6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지난 3월 시행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종전 탄소중립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한 조직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상협 KAIST 녹색성장지속발전 자문역이 정부와 민간측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민간 전문가 32명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선 탄소중립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과 기술 혁신을 통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을 통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조화에 초점을 둬 에너지믹스를 재정립하고, 범부처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해 정책 실현가능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기존 탄소중립 전략이 탈원전 정책으로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제한적이었고, 산업계 등 국민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책임있는 실천 ▲질서있는 전환 ▲혁신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이란 3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4대 전략 12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의 계속 운전을 추진한다.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무공해차, 재생에너지, 수소산업,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 핵심 산업을 육성한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은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 기술 선정과 개발, 범부처 통합형 R&D 예산배분 조정체계 도입 등을 통해 탄소중립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재생에너지 기반이 불리한 환경 여건 등을 고려, 탄소중립을 위한 과학기술에 투자를 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녹색성장이라는 명확한 임무를 설정하고, 민간 주도로 필요한 기술을 정확히 타게팅해 현장에 신속히 적용하는데 초점을 둔다. 범부처 단위의 탄소중립 R&D 전주기 체계로 추진력을 높인다.
탄소중립 100대 핵심 기술은 에너지 전환과 산업, 건물환경, 수송 등 4개 영역에서 선정한다. CCSU, 초고효율 태양전지, 수소환원제철 기술, SMR 등이 포함될 전망이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거쳐 연내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