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문체부 장관 "애플 수수료 과다 징수 대책 논의 중"

[2022 국정감사] 이상헌 의원 "피해 개발사 대부분이 문화콘텐츠 관련"

2022 국정감사 기간 중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애플의 인앱 상품 가격 인상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진행 중인 문체위 종합감사에서 애플의 인앱 상품 가격 인상으로 인해 타격을 입은 국내 콘텐츠 산업의 피해 규모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나서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애플은 지난 5일(현지시간)부터 한국을 일부 국가의 인앱 상품 가격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국내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0.99달러당 1천200원이었던 가격이 1천500원으로 25% 인상됐으며 이 영향으로 각종 콘텐츠의 가격도 함께 올랐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사진=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이상헌 의원은 "애플이 우리 개발사를 대상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방통위가 실태를 조사 중이다. 문체위도 (이 문제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발사 대부분이 문화콘텐츠 영역에 포함됐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체부를 중심으로 실태점검 TF를 가동해 문화콘텐츠 산업의 피해 규모를 확인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애플 수수료 과다 징수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문체부와 관련부처가 대책을 논의 중이다"라며 " 국회 입법조사처도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을 했기에 정밀하게 대책을 마련해서 문제를 앞장서서 풀어나가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