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휘두르는 가상자산 거래소…금융위 "표준화 방안 검토"

국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지적 수용

가상자산 거래소가 실명계좌를 제공하는 은행의 성향에 따라 사업 역량이 좌우되는 실태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표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24일 개최한 금융 분야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같은 의사를 밝혔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1은행-1거래소 체제가 암묵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권력 관계 측면에서 거래소 위에 서게 됐다"며 "은행의 정책 설정에 따라 거래소 운영 정책도 달리 나타나고 있다"고 이 부분을 지적했다.

김희곤 의원은 "4대 거래소별 이체 한도가 다르고, 고객 예치금에 대해 은행으로부터 이자 취득 여부도 차이가 있다"며 "이체 한도는 곧 영업에 제한을 주게 되고, 예치금에 대해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취득한 업비트는 이를 비영업 이익으로 귀속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표준화할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