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강원도 보증채무 미이행과 관련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보증현황 및 보증채무의 이행 의사 여부’를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확인 결과,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보증채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현재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가 총 26개 사업에 1조 701억 원을 보증하고 있으며, 대부분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사업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사업을 지연하는 규제를 발굴해 관계기관과 함께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보증채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상환기일을 고려해 여유재원을 확보하는 등 보증채무 이행을 당부하고, 적기에 산업용지 등이 분양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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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 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중앙투자심사를 실시하여 부실 사업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보증채무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