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이용료법 저지"...구글, 댓글조작 의혹 파문

국회 국정감사 의혹제기에 구글코리아 사장, 불확실한 답변 회피

방송/통신입력 :2022/10/21 22:09    수정: 2022/10/23 11:19

구글이 한국에서 망 무임승차 방지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홍보대행사를 통해 댓글조작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외 각국에서도 인터넷 규제 정책을 회사 입김에 맞게 구글이 여론을 조작했다는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매우 민감하게 여겨지는 댓글조작 의혹에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최근 바이럴마케팅 업계에서는 유튜브가 망 이용료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블로그에 게재한 뒤 홍보 대행사 2곳을 계약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인터넷 댓글 관리를 의뢰한 게 사실이냐”고 물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이에 대해 “나에게 보고되는 영역이 아니라 파악할 수 없다”며 “아는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다”고 답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댓글조작 의혹을 묻는 질의에 사실이 아니라는 답변 대신 사장이 아는 범위 밖이라는 답을 내놓은 것이다.

조승래 의원은 또 “구글코리아가 회사 내에서 망 이용료 법안 통과를 저지하면 보너스를 주겠다 약속했냐”고 질의하자, 김경훈 사장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다”고 밝혔다.

댓글조작 의혹 논란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내에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영역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선거 과정에서 포털사이트 댓글 논란은 국회 국정감사의 단골 논쟁거리다. 또 인터넷 댓글의 역기능 문제로 포털의 스포츠와 연예뉴스 댓글 폐지도 국정감사에서 비롯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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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대행사를 통한 댓글 관리와 함께 구글의 주장을 대변하는 오픈넷이라는 단체가 사단법인 설립 과정에 구글코리아가 수억원의 지원금이 밑바탕이 됐다는 지적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이 단체는 망 이용료 법안을 막아야 한다는 구글의 입장을 그대로 옮겨와 국내 누리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 구글은 유튜브 회사 블로그를 통해 이 서명운동에 동참해야 한다면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광고수익 분배 모델을 변경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