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국회 앞 '카카오 피해신고센터' 설치"

국회 앞서 피해단체들과 기자회견…"카카오모빌리티 7천550 보상, 피해자 우롱"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톡 등 주요 서비스 먹통 사태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 사례를 접수할 수 있는 신고센터가 국회 앞 설치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신고센터 설치와 신고 접수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서비스 장애로 종일 호출을 받지 못한 택시기사들에게 뒤늦게 발표한 보상책은 고작 7천550원이라는 금액이었다”면서 “소비자와 이용자,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보상”이라고 꼬집었다. 정확한 피해 정산이나 신청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점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남궁훈 카카오 대표는 이번 사태를 책임진다며 사퇴를 표명했지만, 회사엔 그대로 남아 기존 추진하던 사업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한다”면서 “사고를 냈으면 응당 당사자가 피해보상까지 책임져야 하는데, 피해 전체에 대한 구체적 보상안도 없이 사퇴하는 건 명백한 책임회피”라고 주장했다.

21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카카오 서비스 장애 관련 피해신고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인해 발생한 피해 접수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소비자이자 이용자들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방편이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누구보다 많은 혜택을 받으며 성장한 플랫폼 대기업들이 응당 가져야 할 책임과 의무는 등한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에만 혈안이 된 비정상적 상황을 되돌려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국민에게 플랫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정작 사고가 발생하자 국민을 외면했다”며 “이 시스템을 이용해 생업에 종사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을 외면하는 플랫폼 대기업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최 의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대기업 플랫폼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고,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용자라는 것을 똑똑히 알려야 한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서로 성숙하게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마음속 깊이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