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플라스틱' 종합 대책 수립…생활 속 일회용품 축소 유도

'빈틈없는 탈플라스틱 관리체계 확립,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마련' 발표

정부가 일상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을 저감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한다. 대체서비스 기반의 일회용품 감량 정책과 함께 재생원료, 대체재 산업 및 시장을 대폭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와 국무조정실은 20일 이같은 대책을 담은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체서비스 기반의 일회용품 감량정책 추진 ▲소각형 재활용 → 물질․화학 원료 활용 ▲재생원료, 대체재 산업 및 시장 육성 ▲국제 사회 책무 이행 등 4가지 안을 중심으로 탈플라스틱 대책을 수립했다.

우선 다회용기의 대여·공여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회용기 제작 가이드라인과 우수제품 및 대여․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한다. 택배 주문시에는 소비자가 다회용 택배포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회수비용 등 물류비 절감을 위한 다회용 택배상자 공동 활용모델도 마련한다.

배달 앱, 키오스크 매장 등과 협업해 일회용품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만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추진한다.

음료 또는 음식 주문시 다회용기 사용 소비자에게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2023년, 탄소중립실천포인트 300원)하고, 무포장 점포, 다회용기 배달 식당 등 친환경 매장정보와 주요 제품별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가치소비(Meaning Out)를 촉진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규제개혁 방안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산정된 처리부담금(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제품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도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실질적인 재질 전환을 유도한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수거·운반 체계도 개선한다. 폐기물을 고압축하는 경우 발생하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저압축 수입운반 차량 기준을 마련하고,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선별시설 자동화․현대화를 지원한다.

포장재별 재활용 용이성을 면밀히 평가해 평가 결과에 따라 재활용분담금을 할증․감면한다.(기존 페트병 → 타 품목으로 확대), 재활용성이 낮은 제품은 공공구매 축소를 유도한다.

물질재활용 또는 열분해 재활용 중심으로 재활용지원금 할당비율(40→60%)과 지원금 단가를 상향 조정한다. 재생원료 사용 제품에 대해서는 처리부담금 등 부담금 감면을 확대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 하고,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재생원료 사용 추적 인증체계도 마련한다.

기존 화석연료에 기반한 플라스틱을 바이오매스 기반 플라스틱으로 전환하도록 환경표지 인증을 받기 위한 바이오매스 함량을 기존 20%에서 올해말에는 40%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024년을 목표로 하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대응해 범부처 TF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외 산업, 정책 여건을 고려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OECD 등 국제 기구에서 강조하는 해양·농촌 지역의 집중 관리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