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시니어인턴십에서 장기고용은 10명 가운데 1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민간형 노인일자리 가운데 시니어인턴십은 최근 5년간 참여 기업이 늘고 있고, 다른 민간일자리와 비교해 급여수준도 월평균 188만원으로 비교적 높은 편임에도 기업의 재참여율은 30%대이며, 참여 어르신의 18개월 이상 지속고용율도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시니어인턴십 참여자들에 대해 6개월 계속 고용 후 더 이상 고용하지 않은 이유는 어르신 스스로 자발적 퇴사가 51.3%였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시니어인턴십 참여기업의 지원금을 작년 1인당 최대 222만원에서 올해 240만원으로 올려 참여 기업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문제는 매년 참여기업 지원금은 늘어났지만 이것이 참여 노인의 계속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업유인책과 함께 참여 노인에 대한 정책개입방안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형 일자리 중 보육시설 봉사나 스쿨존 교통지원 등 노인일자리가 공공시설봉사가 40% 인 것도 개선해야할 부분이다. 최근 3년 동안 새로이 발굴·추진한 공공일자리 시범사업은 ▲2020년 7개 ▲2021년 9개 ▲2022년 11개 등 늘어나고 있지만, 올해 기준 20~21년도 시범사업의 보급실적은 코로나19 지역사회 방역 일자리를 제외하면 5천109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현재 67만여 개에 이르는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신규 사업 개발·보급실적은 미흡한 수준”이라며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보급된 지역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은 향후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공공일자리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노인인력개발원의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