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분포된 데이터센터 안전점검 추진"

당정협의서 카카오 장애 대책 내놔...디지털 정전사태 재발 방지 입법 추진

카카오 장애 사태를 계기로 국내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대상으로 안전 점검이 추진될 전망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리튬배터리화재는 진압이 매우 어려운 만큼 화학적 방화 시스템에 대한 기준을 점검하고,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믿었던 만큼 더 큰 피해와 충격이었다”며 “하지만 이번 위기는 어떻게 수습하고 대응하는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디지털 통신 수준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옭아매기식 규제가 아닌 디지털 시장을 보다 안전하고 든든하게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국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시대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 뉴시스

성 의장은 또 “대통령이 말한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해 투자 부족과 이중 장치 마련에 미흡했던 상황 등을 점검하고, 문어발 확장과 독점 구조로 인한 부작용 방지 대책도 검토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와 같은 디지털 정전사태에 대응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성중 의원, 최승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해 방송통신재난관리 대상에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고, 주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이중화 및 이원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며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카카오 같은 대중적인 IT 플랫폼 기업은 기간통신망, 부가서비스 그런 구분과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재난대비 장치 필요하고 사고발생시엔 신속 대응과 복원력 확보하는 등 사회적 의무와 책임 중시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플랫폼 비즈니스 활성화하면서도 재난 상황시 국민 피해 방지할수있는 방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러한 문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 원인분석과 함께 중요한 부가통신서비스와 관련시설 점검 관리체계 보완하는 등 필요한 제도적 기술적 방안들 마련해나가겠다”며 “관련 사업자들이 이용자 피해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