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당연 책무 방기되면 국가안보 위험"

카카오 장애 계기로 사이버안보TF 구성...범정부 사이버안보 상황점검회의 열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8일 “기업의 당연한 책무가 방기되면 국가안보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실장이 카카오 장애 사태를 계기로 꾸려진 범정부 사이버안보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성을 지시한 사이버안보TF의 첫 회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 국방부,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이 참여했다.

카카오 장애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회의는 유사 디지털 재난이 안보 위협 상황으로 전개될 것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사진 = 뉴시스

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경제가 안보이고 안보가 경제인 시대에 이번처럼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면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주요 정보통신망이나 시설에 화재 또는 해킹사고 등으로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긴급점검 계획을 협의했다. 또 복구 활동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숙달 훈련 방안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향후 사이버안보TF는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 주관으로 주요 관계부처와 실무차원의 회의를 월 1,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 부대변인은 “국가안보실은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정보통신망에 대해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