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카카오, 국민 입장서 보면 국가기간통신망"

독점 문제에도 국가 인프라 정도라면 국가가 제도적 대응 지적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카카오 서비스 장애를 두고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이번 주말은 아마 카카오를 쓰는 대부분 국민이 카카오 통신망 중단으로 인해서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국회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시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국민들에 안내하는 것, 그리고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단은 주말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검토를 시켰다”며 “국회와 잘 논의해 국민들이 향후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 = 뉴시스

카카오 서비스의 독점 구조 지적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질문에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율시장경제 사고를 갖고있지만,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만약에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의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국가가 제도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