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장애에...ICT 국정감사 분위기 돌변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등의 서비스 먹통에 따라 종반으로 향하던 국회 ICT 분야 국정감사 분위기가 돌변했다.

이달 21일과 24일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의 종합감사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보호 방안과 관련된 이슈로 빨려들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16일 오후 판교 SK C&C 화재현장을 찾아 주무부처와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날 현황 보고 자리에는 정청래 과방위원장,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허은아 의원, 민주당 조승래 의원, 윤영찬 의원, 장경태 의원,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과 SK C&C, 카카오, 네이버클라우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 SK C&C·카카오 국감 증인 출석 불가피

보고에 앞서 먼저 현장에 도착한 조승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기업들을 상대로 현황을 파악하고 남겨진 국정감사 일정을 통해 사고발생 원인과 대응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중 의원 역시 “국민들의 불편을 겪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허은아 의원은 “이용자 피해 범위에 대한 점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의원과 박 의원은 국민 피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청을 시사했다. 화재가 일어난 SK C&C와 실제 서비스 차질로 직접적인 불편을 안긴 카카오의 경영진이 감사 증인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KBS와 EBS 대상의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17일까지 추가 출석 증인을 확정지은 뒤 24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 과방위 국감, 데이터센터 화재-카톡 장애로 집중될 듯

앞서 과방위 국정감사는 산업정책 관련 이슈로 망 무임승차, 5G 통신 외에 미디어 분야에서 대통령 순방 과정 막말 논란의 MBC 보도를 두고 여야가 맞부딪혀 왔다. 이밖에 여당의 방통위원장 거취 압박 등이 감사의 주요 정치적 쟁점으로 꼽혔다.

여전히 기존 쟁점이 해소되지 않았지만, 국민 대부분이 불편을 겪은 이슈가 발생하면서 국회 여야 모두 다른 논의를 이어가기 어렵게 됐다.

디지털 서비스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단순히 메신저 앱 먹통 외에도 여러 서비스의 장애로 일상에 차질을 빚은 국민이 상당수에 이르기 때문이다.

지난해 KT의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가 일어나자 과방위는 즉시 청문회를 열고 대응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이후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내놓고 올해 초부터 통신재난관리심의위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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