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개인정보 유출 신속 대응체계 구축"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출석…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 요청

고학수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국민 개인정보 안심사회 실현을 위해 예방·대응부터 신속한 2차 피해방지까지 개인정보 유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통해  ▲국민 개인정보 안심사회 실현 ▲신뢰 기반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고도화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개인정보 안심사회 실현 방안으로는 대규모 유출사고 발생 시 범정부적으로 신속히 대응하고, 다크웹 등에 음성적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국민이 직접 확인하는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 위원장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확보, 정부 주체의 편익 증진과 통제권 보장 등을 고려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뢰 기반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 고도화 ▲권역별 활용지원센터 통한 통합 서비스 제공 ▲5대 분야 데이터 표준화 ▲보안 인프라 구축 기반 마련 ▲제도 혁신 및 개인정보 특화 기술 개발 ▲불합리 규제 합리화 및 자율 규제 확산을 제시했다.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고도화 방안으로는 ▲공공부문 시스템 중 약 10% '집중관리 시스템' 선정 ▲개인정보 과다수집 법령 단계적 정비 ▲개인정보 관련 글로벌 협력 등을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전 산업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한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드론 등 이동현 신산업 규제 합리화 등 새로운 개인정보 체계를 담은 정부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요청드린다"며 "앞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선도국가로 도약하도록 개인정보 패러다임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지난 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대 위원장(장관급)으로 취임했다. 고 위원장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법과경제연구센터장과 한국법경제학회장, 아시아법경제학회장,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등을 역임했다.